박찬종 “추미애, 정부책임 회피 위해 신천지 압수수색 고집”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박찬종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박찬종 TV’에서 “현 상황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효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천지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86%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한 결과,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해당 여론조사 문항 원문을 분석해 문항자체가 유도질문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추 장관은 중국인의 입국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전염병에 관한 것은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론조사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신천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것보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더 과학적이라고 본다”며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 국무부는 대구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외교‧경제 문제 등에서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등 우방 국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추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질본)도 효과가 없다고 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며 “질본은 신천지교회 신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거의 끝나 가는데 이런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동시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 일을 보살펴야 한다”며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자료를 보고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철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 ▲추미애 장관의 책임 규명 ▲대통령의 총명을 흐리게 한 청와대 참모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