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피의자 1심 구속기한 6개월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 속행

조국 동생-5존초카도 진행

사법농단 등 재판도 재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다시 열린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도 재개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연다.

앞서 정 교수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장세를 보이자 법원행정처가 같은 달 24일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면서 해당 재판도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피의자인 정 교수가 구속 상태임을 감안할 때 마냥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금방 기일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의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인데, 문제는 정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가 방대하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에 재판부까지 ‘3각 대립’이 이뤄질 만큼 이 사건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이 6개월을 넘을 수도 있다.

휴정을 권고한 법원행정처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고려 끝에 속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교체 뒤 열리는 첫 공판

재판이 11일 예정대로 열릴 경우 재판부가 바뀐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 된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모두 자리를 옮겼다.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재판을 심리하면서 검찰이 신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지속적으로 마찰음을 내기도 했다.

새로 교체된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대등재판부란 경력이 엇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재판장 마다 번호를 매겨 형사합의 25-1, 25-2, 25-3으로 구분한다.

즉 형사합의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과 갈등이 심화했던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정 교수 재판도 중요한 변환점을 맞을 지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1월 11월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비롯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구속된 주요재판 속행

한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재판은 9일 다시 열린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사법농단’ 관련 주요 피의자 재판도 재개된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11일부터 재개된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의 이유로 9개월이 넘도록 공전상태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9일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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