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일본비자 효력 정지 초강수… 중국과 다른 온도차(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 단기 체류)도 중단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한 단계 상향한 2단계 ‘여행자제’로 조정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9일부터 자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시설 대기, 무비자 입국금지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선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감의 뜻을 넘어 조 차관은 일본의 방역 시스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

이는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앞서 한국을 입국금지 조치한 국가가 100여개국에 이르는데, 그간 전화 정도로 항의하던 것에서 일본을 상대로는 주한일본대사까지 초치하며 대응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특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외교부는 ‘중국은 방역능력이 떨어지니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궁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