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日입국 제한에 中 차분한데 한국 격앙, 왜?
[정치쏙쏙] 日입국 제한에 中 차분한데 한국 격앙,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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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 저녁 한일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12. 24. (출처: 뉴시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 저녁 한일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12. 24. (출처: 뉴시스)

일본, 한국인·중국인 입국 시 2주간 대기 조치

한·중 모두 ‘대기’를 ‘격리’로 규정… 반응 달라

중국 신중한 반응엔 일본과 사전 교감 등 분석

한국 반발엔 “타당해” vs “비판 여론 사전 차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취한 한국인과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인 반면, 우리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이해 가능”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전날(5일)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제목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이해 가능’으로 풀이할 수 있는 ‘가이이해(可以理解)’라는 네 글자를 맨 상단에 배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조치를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아베 총리가 한·중 입국자에 대해 “지정 시설에서 2주간 대기”라고 말한 걸 중국 언론은 “2주간 격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같이 ‘대기’를 ‘격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데 중국은 한국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양제츠(楊潔篪) 정치국 위원이 일본을 방문해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오는 가을로 미뤘다.

정황상 이 논의 자리에서 일본의 한·중 입국 제한 조치가 거론됐고 중국의 양해를 미리 구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탑승객에 대한 강제격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지정장소에서‘대기’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내 자신의 집이 있을 경우엔 집에서, 숙소가 없는 경우엔 호텔 등 지정된 숙소에서 2주간 격리돼 관찰을 받아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 “모든 상응조치 검토할 것”

우리 정부는 중국과 달리 강력 반발했다. 그간 100여개 가까운 나라들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선 외교부 차원의 대응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일단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랐지만, 일본 측의 의도로 봤을 때 타당한 대응이라는 관점이다. 한국 이용에 나서는 등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30% 후반까지 떨어졌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 때리기’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오는 7월말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 그간 시진핑 중국 주석의 4월 방일로 눈치 보기를 해왔지만, 중국이 5일 오후 국빈 방문을 연기하자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다’며 내린 조치 아니냐는 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일각에선 일본 정부마저 중국인 제한 조치에 들어가자 그간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은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키 위한 의도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아울러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도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는 논리에 대한 변명도 궁색한데다, 중국을 배려하면서 일본에만 성내자니 명분이 없고 일본에 보복하자니 중국을 같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외교부는 관련 지적에 “한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초치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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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20-03-09 12:41:44
눈치만보다가 뒷통수 맞은게지...언제쯤 소신껏 국민 지킬래 대한민국아...

이경숙 2020-03-07 19:40:24
한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었는데 오래가면 안되는데 이게 큰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