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다지만”… 일본 내 한중 입국금지 비판 목소리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으로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 카드를 내놓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의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는 오시타니 히토시 도호쿠대 교수(바이러스학)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은 위험지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에서도 넓어지고 있고, 이들 지역을 전부 입국 제한지역으로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니구치 기요스 미에병원 임상연구부장도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대책이지만 이미 국내에 감염이 확산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인 (방역) 전략으로 국내 감염을 일거에 종식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입국 제한이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그럴 경우엔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외출 자제 등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토 야스유키 국제의료복지대 교수(감염증학)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신규 환자가 국내 감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한정된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국내 유입 억제에서 국내 감염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왔다면서 방역전략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 위화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은 미즈기와((水際·국내 유입 방지) 대책의 연장선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제력이 없는 요청이라고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강조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