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정부 “긴급돌봄 오후 7시로 연장”… 종합대책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개학 전까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린 오후 7시까지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전국 단위 개학일을 1주 연장에서 2주를 더해 총 3주를 미룬 상태다.

정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는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당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명에게 4개월 간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는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이 가족돌봄휴가를 미실시하거나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해 현장 지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한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학원과 기숙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감염병 위생수칙과 시설 방역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이 같은 시설로 전환하는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