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영화의 소재가 실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가상(假想)이 실화가 된 영화는 이례적이다. 2011년에 전염병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 ‘컨테이젼(CONTAGION)’이 있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최근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와 상당히 비슷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치 8년 후 2019년 ‘우한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했다고 할 정도로 영화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늑장대응으로 국민들이 죽는 것보다 과잉대응으로 비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명대사가 나오는데 현 정부의 대응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일 00시부로 총 확진자는 5766명, 사망자는 35명(치사율 0.61%)으로 급증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총 4327명인데 지난달 24일 400명대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염병 확산의 4단계인 지역사회의 감염단계가 되고 있어 대응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방심했던 것이 화를 크게 부른 것이다.
결국 2월 23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RED)’로 격상해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 확산을 경고했으나 실기(失機)한 조치로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까지 동원하여 전염병 방역지원작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3일 신임간호장교 75명을 임관과 동시에 대구지역 방역작전현장에 급파하는 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대란’까지 발생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사태와 동시에 터져나온 국민적 불만은 문 대통령의 탄핵촉구로 이어졌다. 국회 국민청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10만명을 돌파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150만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한 실정이다. 그리고 경제에도 불똥이 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0.3% 하향조정해서 경제위축을 예고했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 2일 12시 37분쯤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발사체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고, 3일에는 김여정이 대남 비방·조롱·힐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이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19’ 대란(大亂)의 상황 중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보차원의 분석평가’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 바이러스 전염사태가 적의 생물학전 공격이었다면 어떨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안보차원의 가정(假定)이다. 지난 1월 29일 존 루드 국방정책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안보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화생방전 능력에 대한 우려를 증언했다. “북한의 생물학 무기(biological weapons)는 매우 주목해야 할 우려(very noteworthy concern)”라며 “북한은 상당한 수준(very substantial)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접국가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처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미국과 한국 또는 다른 관련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사항”이라고 증언했다.
NYT는 김정은이 2015년 6월 방문했던 살충제 공장도 생물학 무기제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벨포 보고서를 인용해 주한 미군(USFK)은 2004년 이후부터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 접종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최근에 ‘주피터(JUPITR)’프로그램으로 적의 생물학 공격을 대비한 탐지능력을 향상시켰다고도 설명했다. 미군처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적과 마주한 군대의 합리적인 대비태세로써 맞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도 국방백서 2016년 판에서 “북한군이 탄저균, 페스트 등 10~13종의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군의 세균전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번 ‘우한폐렴’의 감염사태를 의학병리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는 생물학전 대비 전투준비태세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작전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화생방전에 전략전술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훈련돼 있는가를 자문해주기 바란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