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코로나 사태는 이제 국난으로 발전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국민 95%가 마스크를 하고 다닐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증이 시작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함에도 가장 관심을 못 받고 홀대 받고 있는 문제가 공공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를 겪었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감염병 대비 인프라 구축 문제는 외면 받고 있다. 메르스 직후 반짝 대책이 나온 뒤 제대로 변한 게 없다. 역학조사관 확충 문제도 사실상 그대로고 음압병상 확보 문제도 제자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변화가 없다. 공공의료 비중은 병원 수로는 5%대이고 병상 기준으로 해도 10%에 머물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문제는 국민적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잠깐 공약으로 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보인 반응처럼 국회와 정부가 감염병이 발생할 때만 완벽한 대책을 내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행태를 반복하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
대구에서는 병원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이던 확진자가 4명이나 사망했다. 공공병원 내 음압병실이 전국적으로 5000개 정도 확보돼 있었다면 사망자가 훨씬 적게 나오고 치료와 회복도 훨씬 빨랐을 것이다. 공공병원 부족과 음압병실 부족, 의료 인력 부족, 허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문제가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을 어렵게 했고 사태 발전을 가속화시켰으며 확진자는 물론 유증상자, 나아가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추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짜면서 “메르스 때의 두 배에 이르는 1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감염병 대응 의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는 추경 규모는 800억에 불과하다. ‘방역비’로 2조 3천억을 투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3% 밖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1000명에 이르는 의료인들이 대구로 달려갔다. 생명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달려간 의료진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로 한달음에 달려간 의료인들은 정말 훌륭하다. 우리가 의료인의 훌륭한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사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가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겪는 고통이라는 점을 잊고 있다. 사람들의 헌신에 주목하면서도 공공의료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잊지 말자.
지금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모아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모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내야 한다. 공공인프라 강화는 코로나19 극복의 힘으로 작용함은 물론 새로 발생하게 될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추경에서 공공인프라 확충에 800억을 배정하는데 머문 것은 정부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인프라 구축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 다시 공공인프라 구축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감염병이 역습하면 또다시 속수무책 당하게 될 것이다.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증질환자나 호흡기 질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바람에 병실을 강제로 나와야 했던 안전 약자들은 병원을 찾는데 애로를 겪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안전약자이다. 감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안전약자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생명마저 위태로운 환경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안전약자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 구축에 문재인 정부가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정치권 모두가 감염병 대비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