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투자규모 15% 증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
개발성과 국방 분야에 적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작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을 투자한다.
예산은 로봇, 드론,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되고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조 3441억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실용화율은 69%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2007~2014년)’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2001~2006)’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非)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해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했으며 이를 올해 중 해군에 공급한다.
올해는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에서 활용하며 트랙 레코드(실적)를 확보해 나간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한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범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높인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넣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