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文정부 들어 최대, 역대 4번째 규모
10조 3천억원 적자국채 발행
저소득층·노인·아동 소비쿠폰 2조
고효율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영세사업장에 평균 100만원 지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로 편성했다. 세출 확대분 8조 5천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 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이면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에서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 역대 가장 크다.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예산 6조 2천억원보다 2조 3천억원 더 추가됐다.

방역체계 보강 외에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거액을 투입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 3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번 추경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크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세출 확대분 8조 5천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 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 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천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천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천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 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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