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경제피해 대책 결의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전날(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보험료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과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제안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철민‧윤후덕‧김병관‧김민기‧김태년‧송옥주‧최운열‧이규희‧김병욱‧홍의락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의 결의안은 감염증 사태 이후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결의안에는 오신환‧유의동‧윤상현‧이양수‧이혜훈‧정병국‧김삼화‧신용현‧이태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