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정 대응 방침에도 범투본 3.1집회 강행 예고… 코로나19 확산 ‘우려 증폭’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법원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3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날 범투본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주말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본투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3.1국민대회를 진행하고, 3월 1일에는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가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범투본은 22~23일 주말집회를 강행했고 서울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범투본은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3월 1일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이 거부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자 명분을 잃은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이 증폭되는 가운데 범투본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다른 인원들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