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실효성·국민이익 냉정히 고려”
“‘중국 눈치보기’ 비판엔 유감” 강변
靑, 5가지 사유 제시하며 적극 반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 조치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유감”이라고 강변했다. 이른바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을 적극 반박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에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야당이나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날도 “감염원 차단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엔 76만 명,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백만명 넘게 동의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실익이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 근거로 청와대는 5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중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 ▲중국인 입국자수가 감소 ▲중국인 확진자 수 급감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들었다.
강 대변인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특별입국절차 가동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고, 그 전에 들어온 확진자들은 완치됐거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고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은 천 명대로 줄었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인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정부 조치는 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