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되려면 국민부담률 30%까지 올려야
복지국가 되려면 국민부담률 30%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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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30% 초반까지 가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국가 수준이 되려면 예산 등의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그런 재원을 전제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한 20%에 가까운 공공재정 지출이 GDP대비 실현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역대 모든 정부가 고도성장기에 모두가 적게 내고 적게 보장받는 그런 시스템에 서로 안주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때만 여러 가지 사회통합기능이 작용하지 않느냐”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상제도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이상자만 부양하게 하고 그 이하는 부양의무기준을 면제해주면 약 10만 명 이상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은 3000억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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