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에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3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천지일보 DB

수집 민원 945건 분석결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 요청’ 민원(4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307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57건(13.5%),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43건(10.3%)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103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52건(21.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28건(11.2%),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 25건(10.1%), 근무환경 개선 요청 23건(9.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54건(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45건(30.5%),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 30건(20.3%) 순이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51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6건(20.4%),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 신고성 민원이 19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 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