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펀치 긴급진단] “코로나 사태, 신천지 아닌 질병 문제… 정부, 방역실패 인정해야”
[이슈펀치 긴급진단] “코로나 사태, 신천지 아닌 질병 문제… 정부, 방역실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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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코로나 사태, 신천지 때문인가?

박상병의 이슈펀치 59회차 돋보기

박상병 정치평론가·정치학박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김상겸 동국대 일반대학원장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한국인에게 빗장 거는 국제사회
코로나 근원지 ‘신천지’ 탓 부적절

신천지 명단 제출에 인권침해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31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된 후,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간 사람 중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정부여당과 언론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신천지를 지목한 상태다. 과연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맞는 것인가? 25일 방영된 천지TV ‘박상병의 이슈펀치’ 59회차 특집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요약해 봤다.

박상병 :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76만명이 동참했다. 정부가 지금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입국을 꺼리는 세계 각국이 많다.

김상겸 : 감염병 사태에 대해 36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보건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예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위해 보건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정치·외교로 접근한 게 아니냐.

이인철 : 한 달이 지난 현재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28일 소상공인을 위한 1차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렵다. 이로 인해 파급되는 금융시장은 쇼크이고, 환율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코리아 포비아’가 형성되면 재정을 풀어 2%는 지킨다고 하더라도, 변곡점이 이번 주로 보인다.

이석우 : 예비비, 추경도 좋은데 여기에 정치를 꼭 집어넣는다. 대구, 신천지라는 특정종교 때문에 그런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팟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신천지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오른쪽 두 번째)의 사회 아래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왼쪽 첫 번째)과 김상겸 동국대 일반대학원 원장(오른쪽 첫 번째),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천지일보 2020.2.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팟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신천지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오른쪽 두 번째)의 사회 아래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왼쪽 첫 번째)과 김상겸 동국대 일반대학원 원장(오른쪽 첫 번째),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천지일보 2020.2.25

◆ 코로나19 확산을 신천지에 떠넘기는 정부·언론

박상병 : 62만명이 신천지 강제 해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신천지교회에 갔던 한 신도가 특정지역에 확산시켰기 때문에 신천지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죠?

이석우 : 신천지에 대해 희생양을 삼는다는 의구심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발표한 내용 중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 첫째로 정부 잘못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나 방역을 했어야 하는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터진 것이다. 대구나 이런 쪽에 정부가 사과해야 하고, 책임을 다 떠넘기는 발언은 부적절하다.

박상병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위기능력이 이때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신천지교회 탓인가? 많은 사람이 신천지교회를 해체하라는 건 건강한 사회의 상식이 맞나.

김상겸 :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고 종교의 설립도 자유다. 종교단체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국가 보건 관련해선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로 봐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책임이고, 신천지는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충분한 방역을 했어야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규모 집회와 모임도 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하니, 대부분 종교단체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터졌다. 종교단체에 대해 방역을 하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이인철 :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대형마트, 극장, 음식점 이용이 뚝 떨어진다. 내수라는 건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건데, 늦은 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집권 후반기다. 이런 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정한 단체, 종교, 지역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부 몫이다.

박상병 : 신천지에 대해 ‘이단이다’ ‘예배를 어떻게 본다’ ‘사람들이 잘 숨긴다’ 등 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특정언론에서 쏟아져 나왔다.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

이석우 :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KBS와 MBC나 방송법에 의해 공영적인 측면의 감시, 관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도 정부에서 수백억의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 각 언론사에 1차 기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특정정권을 위한 언론활동을 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일 정부에서 대구 코로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우한 폐렴도 기사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대구 코로나라며 특정지역에 떠넘기는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또 신천지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예배를 볼 때 붙어 있어서 감염이 빨랐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나 미사를 볼 때,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포옹도 하고 인사도 한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신천지도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종교예식이 특별해 감염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박상병 : 이 문제의 본질은 질병이지, 신천지로 몰아가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정말 나쁜 언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31번 환자 아시죠? 31번 환자는 검사를 안 해주길래 졸라서 받았다고 하고, 방역당국은 검사를 2번 거부했다고 얘기한다. 진실은 모르겠으나, 31번 환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디서 옮았을까? 여러분이 31번 환자라고 생각해 보라. 모든 것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게 맞나? 과거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그랬는데, 이런 게 맞는 것인가?

김상겸 : 특정인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사실 31번 환자가 중국을 갔다 오지 않은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감염됐을 때는 피해자다. 지금 검사를 받았냐 안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특정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팟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신천지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오른쪽 두 번째)의 사회 아래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왼쪽 첫 번째)과 김상겸 동국대 일반대학원 원장(오른쪽 첫 번째),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천지일보 2020.2.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팟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신천지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오른쪽 두 번째)의 사회 아래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왼쪽 첫 번째)과 김상겸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오른쪽 첫 번째),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천지일보 2020.2.25

◆ 신천지 마녀사냥에 인권침해 속출

박상병 : 신천지는 1차로 대구교회 예배 명단을 질본(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고, 전체 명단도 제출한다고 한다. 일부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허물을 감수하면서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1차로 명단이 전달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과 강제개종까지 당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김상겸 : 전화번호와 이름, 소속만 노출돼도 개인정보 침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특정종교 구성원에 대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인 건 이해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측면에선 큰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석우 : 문 대통령이 신천지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도 아니다. 그러면 신천지와 관련 없는 다른 확진자에게도 똑같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야 형평성에 맞는 얘기죠. 이게 대통령이 할 발언도 아니고, 그 발언의 내용도 지극히 부적절하다. 31번 환자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짜놓고 친정권 쪽 성향이면 그쪽 방향으로 기사화를 한다. 방통위 민원 신청이나 언론위 중재 신청을 강화해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이인철 : 그동안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철저하게 외교적 실리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늦었다. 지역 간 대립, 종교 간 대립 등이 있어 보인다. 그 이면에는 무차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사전검증 없이 보도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 경제는 심리다.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지역경제는 거의 힘들어진다. 질병의 퇴치와 별개로 경제적 심리는 그 이상을 간다. 사스의 경우 6개월 경기침체가 갔고 메르스는 3개월 정도 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과거 전례보다 커질 것 같다는 상황이 우세하다. 지금은 정부,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까지 합심해야 한다. 마녀사냥 식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박상병 : 31번 환자는 저도, 동생도, 친구도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보도하는 건 정말 나쁜 언론이다. 분명한 건 31번도 환자고 피해자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김상겸 : 이번 경우에는 방역이나 국민 보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언론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문제의 본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정부의 혼란스런 부분만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 보니 국민은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됐다. 표현 자체를 차단하거나 표현 자체의 책임을 묻는다면 인권의 범위는 축소된다.

박상병 : 대안과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와 언론과 기업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석우 :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더더욱 파국으로 갈 것이다. 진실과 현실을 오도하고 더 이상 선전전으로 갈 순 없다.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책임 모면을 하려고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언론도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인철 : 정부는 소비 진작책과 함께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과거 메르스나 사스 때도 추경을 했고 금리 가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5~6% 고성장을 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2% 성장이 가능하냐 하는 여부에 있다. 중국 성장률이 1% 빠지면 (국회 예산처 통계를 보면) 우리는 경제성장률이 0.2% 하락한다. 현 시점에서 0.2%는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깐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힘 있는 정치인이 SOC 예산으로 다 끌어갔다. 본말이 전도돼 실질적인 추경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방역에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상겸 :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가 방역정책에 실패했다는 걸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사협회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다.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감염병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박상병의 이슈펀치 59회 바로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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