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세상] 정부의 코로나19 ‘늑장대응’, 민생대책에 대해 사과 필요하다

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모두 977명으로 늘어나며 대구·경북 확진 환자를 넘어 충청, 경남 등 현재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어제 지인들과 커피타임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 속에는 주로 정부가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야기의 요점은 정부가 왜 ‘심각’ 단계 격상을 좀 더 일찍 하지 않아 사태를 더 키웠냐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염두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이달 9일에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역 대응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 민생대책에 대해 좀 더 솔직하고 진실된 정책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미 지난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이 실패했다며, 지역사회 1차 병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 격상에 대해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식당, 학원 등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 유통업계 등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태를 방관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방역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망하지 않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가능한 단체생활을 중지하고 만남을 되도록 취소해야 한다. 종교 활동을 하는 신자들도 집단 발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대한 예배 활동을 자제하고 전파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

좀처럼 머리를 잘 숙이지 않는 여당도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쩌면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도 코로나19 접근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국민과 함께 위기감을 공감하고 이 고비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해외 국적의 관광객들도 한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전파력인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파력은 엄청나게 강하고 독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A형독감 같은 것들의 4~5배 정도 굉장히 심각한 독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잘못된 부분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