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공직유관단체 사규 집중점검

공공기관 점검 3년 계획 추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점검은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이다.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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