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에너지 강국의 길, 탈원전정책 폐기가 답이다
[시사칼럼] 에너지 강국의 길, 탈원전정책 폐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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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는 앞 다투어 정책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 기준 대한민국의 현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대한민국의 가치, 즉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국가지배구조에 관한 개혁, 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와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국가 주요정책의 장기적‧현실적 계승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정책, 특히 원전에 관한 정책이다. 에너지는 국가의 운명이자 국가의 미래이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근원이며 산업발전의 핵심 부품이자 소재이다. 우리나라는 원초적으로 천연자원 빈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극단적인 자원 빈국이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은 없고 기술은 있는 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지난 2009년 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는 세계 원전 기술을 선도하던 미국·프랑스·일본을 꺾고 20조 원짜리 원전건설 수주에 성공한 대역사이었기에 전 국민은 환호하였다. 최근에 UAE정부는 우리가 건설하는 총 4기 중 1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여 우리의 원전기술은 세계 원전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원전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 된 한국의 원전수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정책을 채택해, 값싸고 청정하며 안전하기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인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지난 60여년간 쌓아 온 세계 제일의 원전 기술, 원전 건설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위험하다며 탈원전정책을 채택해 놓고 세계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정부의 궤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많은 자료나 논증을 통해서 한국형원전이 세계최고의 안전성과 청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인정받았으므로 탈원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탈원전론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빌 게이츠가 원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빌 게이츠는 태양광·풍력이 발전단가가 경제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햇빛이나 바람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대용량 설비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으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안전 문제 등이 있다고 하나, 개발 중인 진행파 원자로(traveling wave reactor) 등에 의한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안전하고, 핵연료 폐기물이 거의 없으며, 핵무기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원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에너지는 아니지만 예컨대 원전이든 신재생이든 혁신을 통해 더 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활용하자는 게 빌 게이츠의 메시지다. 그가 원전을 강조하는 맥락은, 현재로서는 원전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햇빛과 바람이 한국보다 훨씬 풍부한 미국에서조차도 그렇다. 원전이라면 무조건 부정하며 멀쩡히 짓고 있던 신한 3·4호기 원전 공사마저 중단시키는 한국 정부와 빌 게이츠의 예측은 너무도 상반된다. 과연 누가 맞을까. 한국형 원전으로 대한민국이 날로 팽창하는 세계 원전 건설시장에서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면 그것보다 더한 국부의 길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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