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라임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한 사안이 화두가 됐다.

특히 이러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늦어짐에 따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면서도 “9월 이후에는 이상 거래, 변칙, 부정이 없어 피해가 확대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방안과 관련해선 윤 원장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금감원의 자원,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당국이 책임을 지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금감원 조직에 대해선 관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도 “라임 사태 등이 발생한 것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냐”고 묻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풀다보면 부작용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을 보면 만기 미스매치와 복층 투자구조 등 포트폴리오의 기본도 안돼 있었는데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시감독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시장은 공모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관리감독을 촘촘히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은 사태가 악화됐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자, 윤석헌 원장은 “펀드 가치평가를 해야 하고 서둘러서 환매를 하면 펀드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하게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CEO 중징계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CEO 인사 개입 논란을 질의하자 윤석헌 원장은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자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인사 개입은 아니다. 인사 문제는 이사회, 주주들이 할 일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DLF 사태에 따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감액됐다. 금감원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이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후 금융위 증선위에서 우리은행은 190억원, 하나은행은 160억원으로 감액됐다”면서 “감액으로 인해 금융사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증선위에서 감액 요인이 있어 감액했고 내부에 있는 위원들이 법대로 결정한 것이지만, 금융사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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