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동시선거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된 사안이다. 책은 개헌의 중요 주제인 선거주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선거와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는데 1부에서는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거주기에 따른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며 평가한다. 아울러 중간선거주기를 채택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해 중간선거제도도 살펴본다. 2부에서는 한국의 불규칙한 선거 주기에 대한 진단과 동시선거 주기의 실험 및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에는 한국의 개헌과 관련된 ‘경선투표제’의 실체를 밝힌 다음, 중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책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4년 연임제 대통령제가 되겠다. 우리나라의 현행 단임 5-4년 비동시선거제도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례가 적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단임제는 99개 대통령 선출국가들 가운데 11개 국가(11.1%)만이 채택한 소수파이다. 특히 한국의 5-4년 임기조합은 단임제 국가들 사이에는 유일한 사례로 그친다. 단임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채택된 임기제는 4-4년과 5-5년 임기조합이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상 이렇게 선거가 쉼 없이 반복적으로 치러지면 대통령과 국회가 효율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국정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나 국회는 각자의 본원적인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적으로 서로 엇갈려 실시되는 선거를 의식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비용이 추가되고 책임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남발된다는 말도 덧붙인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동시선거를 도입하면 선거비용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정치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참고로 저자는 이 책을 제작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매년 새로운 선거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첨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든 흔적이 뚜렷하다.
이준한 지음 / 인간사랑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