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성엽 “지금 당장 코로나 추경 편성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20일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축소가 필수적임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아야 한다.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 선행돼야만 비로소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발목만 잡아온 세력들이, 이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촛불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국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자 한다”며 “껍데기는 버리겠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 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