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해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3개월이면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용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하면서 1조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의 판매 금액은 1조 6679억원이며 이 중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손실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펀드의 환매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상적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부작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생기는 고민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라며 “사려 깊게 대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언급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이고 금감원이 하는 것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금감원 기관운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은 예정대로 다음달 4일 금융위원회에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3월 4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손태승 회장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손 회장 연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의 전결로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선 “DLF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며 “지금은 라임사태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이 더 급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외와 같이 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하지만 사형제를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냐는 논쟁이 있듯이 늘리는 것만 예방이 가능하냐는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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