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태악 청문회서 거센 공세… 與, 현안질의로 방어
野, 노태악 청문회서 거센 공세… 與, 현안질의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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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9

野, 다운계약서 작성논란‧석사학위 의혹 제기

與, 검찰 피의사실 유포‧판결문 공개제도 질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안질의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사법농단 사건 조사과정,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내세우며 노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와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고 있고, 대법관까지 학연·지연 등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신라젠 사태 등의 공소장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9

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지 않나”라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가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도 쓰지 않았고,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며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학위를 거저 받은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등 주요 법조 현안에 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는데 집중하면서 방어에 치중했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의) 판결문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놨다”며 “판결문 공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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