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 촉구

[천지일보 전주=신정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발맞춰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 찬사를 보낸데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주의 착한 건물주를 언급하면서 전주형 상생실험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다”며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발맞춰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 등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상가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법이다.

이 법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침체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법안인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의 제정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겹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구도심의 건물주와 세입자가 앞으로 5~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