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0년 제1회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전북] 2020년 제1회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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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20.2.18
전북도가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20.2.18

4대 추진전략·14개 시행과제 보고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공로 표창

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등 심의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등 3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2020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0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시행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심의했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창출과 기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681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해 총 56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됐고 최종 72건이 해결됐다. 해결률 10.6%로 지난 2019년 3.4%(발굴 550건, 해결 19건)에 비해 7.2%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행안부, 국조실, 중기부, 옴부즈맨 등 중앙부처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확대,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 전세 계약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전입신고 당일) 등 도민들이 직·간접으로 겪고 있던 애로해결에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또 과태료 등 26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규제 존치 여부 심사조항을 신설해 입증책임제 추진근거를 마련 기존규제 145건을 입증 심사한 결과 존치 134건, 개선(폐지·완화) 11건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제8회 공정거래의 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우수기관 1개소(도 본청) 수상, 2018년 규제개혁유공자 정부포상 2명(대통령 도, 장관 전주)수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2개 시·군 선정(국무총리 정읍, 장관 남원)으로 기관 표창과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 경진대회 2개 시·군 수상(우수 익산, 장려 완주)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특교세 1억원을 확보했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평가에서 1명이 선정(장관 진안)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34건을 발굴해 14건이 행안부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그중 우수사례 4건으로 전국 최다 선정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한해였다.

이를 토대로 2020년에는 도민 소통과 중앙-도-시·군-관계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4대 추진전략(도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강화)과 14개 실행과제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신규 구성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등 도민 소통창구 활용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반기부터 활성화해 규제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도민과 함께 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도민 건의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발굴해 도·시·군 간 자료 공유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유사 사례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우수기관 인증제와 유공자 인센티브,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한 도·시·군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로 경진대회 참여 및 중앙평가 대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 우리 도에 등록된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공포내용 등을 심의했다.

또 지난 2019년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인 145건의 규제입증심사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의 조치 결과(폐지 4, 완화 1)와 금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영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득권 장벽을 넘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도민 여러분께서 분명 변했고 나아졌다는 체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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