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의 미국체험기] 미국의 의료 문화② -상 국가 의료보장제도 개혁안의 문제점과 의문점
[이진의 미국체험기] 미국의 의료 문화② -상 국가 의료보장제도 개혁안의 문제점과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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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보스턴 주재기자

국가가 보호해줄 수 없는 국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일까? 마치 자동차 보험을 사듯이, 자신의 건강을 사기업의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사야하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모습인가 말이다.

미국의 의료기관은 대부분 사설시관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 이런 미국에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있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의료보험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의료보험 제도가 있고, 거기에 소아의료보험과 노병건광관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제도들 또한 모두 제한점들이 많아 그나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미국 시민의 47만 명은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수다. 이같이 미국은 비싼 의료보험으로 상당수의 인구가 의료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당신이 가난해서 의료 보험을 살 수 없다고 치자. 그런데 은행에 만일을 대비한 약간의 예금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대상이 돼 아무리 가난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아예 아무 것도 없거나, 아주 극도로 작은 돈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정부계획에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무료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적은 임금과 약간의 예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병폐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국가계획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의 재임기간동안 국가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국가 의료보장제도 개혁안을 선언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계획에는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이 있다.

첫째, 개혁을 위한 그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정부로부터 오는 것일까? 결국은 세금을 내고 있는 일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주의와도 가깝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해 완벽하게 보이지만, 사실상의 결과는 이상적인 이론과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은 점차적으로 완전 자유시장정책노선에서 벗어난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 중간층이 세금에 시달리며 더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불법체류자 즉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쿠바나, 멕시코 등에서 온 불법 체류 노동자들과 그 밖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서 배제된다. 그렇다면 미국시민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는 별개의 리스트에 올려 있는 것인가? 돈 없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와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 이것 역시 도덕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된다.

셋째, 국가적인 의료보험정책이라고 하지만, 골고루 평등하게 받는 서비스가 아닌, 돈이 많은 부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 이것은 여전히 국민의 이익보다는 사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둔 서비스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캐나다의 경우 돈이 많든 적든 국민모두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정책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인간의 생명을 뒤로 생각한 자본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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