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댓글공작 혐의 경찰간부들 1심 집행유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온라인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고위 간부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모 전 보안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 전 정보심의관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 전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성에 관해 지휘 보고 체계가 구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수하 경찰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을 작성, 게시하게 한 것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수하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의 여러 원리들을 위반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전 국장 등은 상명하복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찰 조직 일원이며,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정보국장과 황 전 보안국장은 조 전 청장의 서울지방청장 시절인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각각 일하며 정보 경찰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구성해 매일 댓글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기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다방면의 사안에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며 경찰관들에게 정부 우호댓글 3만 7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