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대안암병원은 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천지일보 2020.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에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대안암병원은 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천지일보 2020.2.17

의료기관 등에선 업무량 급증

정부 특별연장근로 57건 인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총 369곳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해당 업체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위해선 업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120곳은 자동차 부품 업종에 해당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코로나19가 발원한 중국 소재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인 등 관광객의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99인 71곳, 100인 이상 45곳 순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의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에 대해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당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경영상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사유를 포함한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인가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69건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57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현황을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등의 방역 작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국내 기업에 몰린 경우는 19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생산 작업은 13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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