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가는 곳마다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거듭 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방문해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맡은 업무 속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지론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 일이 ‘잘못된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지난 5일의 발언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공소 요지만 간략히 담긴 자료를 낸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에서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해 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는 등 변론권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런 제도들이 뿌리를 내려 검찰 내에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또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장관은 본인이 직접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분리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질문도 답변하지 않았다.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추 장관은 검사장들을 상대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다시 추 장관이 품고 있는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과 검경수사권조정 등에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전주지검이 시범 운영하던 ‘인권센터’가 설치돼 검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호 규정 위반 사례를 수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1993년부터 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며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공식일정 뒤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 검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