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장관, 총선 코앞에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이라
[사설] 秋장관, 총선 코앞에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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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50% 안팎을 유지하던 국정지지도가 새해 들어 40% 초중반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 지지율이 더 빠져 총선 때까지 이어질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다. 혹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악재라도 터진다면 걷잡을 수 없이 국정지지도 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율이 빠질 테고, 그 현상이 총선에 영향을 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도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서도 조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를 치르는 당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걱정이 크고, 정부 쪽 장관이나 정책에서 조그마한 문젯거리가 나올까봐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여당의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는 총선에서 표를 잃을까봐 말조심해가면서 특히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하라는 말을 정부 내각에 전하고 있는 현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음식점에서 ‘일 없으니 편하겠다’는 식 실언이며,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두 고위 공직자는 여당 대표를 경험했고 국회의원 현직에 있는 정치인인 만큼 개성이 강한 인물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실수가 있을까봐 신경을 쓰고 있는바, 그런 사이에 또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나돌고 있다. 바로 검찰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는 21일 이 건으로 전국 검사장회의 개최를 지시한 상태다. 추 장관의 ‘검찰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회의 불참이 확인된 상태에서도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2003년 6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연지 17년만이다. 법무행정 발전에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 2개월을 남겨둔 시기로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청장 회의를 개최해 선거사범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인 추 장관이 총선이 코앞인 이 시기에 17년 만에 이례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부적절하고 야당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면서 20대 총선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두지휘했던 당사자로서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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