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각 정파가 총선을 앞두고 창당, 합당, 공천, 정책 발표 등 분주하다. 정치권에 대해 특별히 칭찬할 일이 없지만 최근의 행보는 전에 비해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들이 눈에 띈다.
형식과 실질에서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당은 지난 해 말과 금년 초에 국회운영에서 4+1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패착의 연속극(?)을 계속 방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제1야당 또한 민주적 법치질서를 존중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여당의 잘못된 페이스에 휘말려 내우외환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군소정당 또한 국태민안과는 거리가 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나 골목대장적 정파지도자의 소탐대실의 탐욕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누가 더 잘못하나 내기하듯 오시범의 경연장 주인공처럼 각 정파의 어릿광대 굿판의 원인제공은 청와대에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청와대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마치 정치공작소처럼 국민에게 비친 것은 그 실제가 어떠했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구중궁궐 깊숙이 숨어서 사화를 일으켜 반대파를 몰살시키려는 못된 작당을 하는 왕조시대의 역사적 비극의 주연이나 감독이 아니길 바라며,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훈계한 워딩처럼 청와대는 좀 더 “절제”된 권력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기 바라며, 청와대 구성원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역사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 정권보다 훨씬 강력한 적폐 바이러스를 확대재생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발 청와대가 여당과 행정부(내각)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기를 바란다. 오직 정치권이 문제를 잘 출제(공천)하고 국민이 현명하게 답(투표)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후견적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총선의 성격에 대해 야당심판론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다. 총선이건 대선이건 지방선거이건 엄연히 현재의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득점도 낙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좀체 정치권에 대해 칭찬을 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최근의 선거준비를 하는 정치권에 다소 고무적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주권자인 국민은 미워도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사랑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본다.
첫째, 본질자체에 대해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앞에 좋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는 정성 그 자체는 기특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에 대한 비상식적 잣대에 식상한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공천을 위해 천하의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이 연극이 아니길 바라면서, 너무 휴전선 철조망보다 더 한 높디높은 끼리끼리의 진영논리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대한민국 정치의 위상을 높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재 풀을 구성해 공천을 하기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국론통합, 사회대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의 공천이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대정신에 맞는 공약, 지난날의 정책적 실패를 반성하며 개과천선할 수 있는 공약, 청년‧약자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며 공의와 공정을 담보하는 공약, 미래지향적‧글로벌적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선진화 공약으로 무장해 민주주의의 경연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총선이 욱일승천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절호의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