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 여야, 총선 전 마지막 ‘격돌’

[천지일보=명승일, 김성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내일인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2월 임시국회는 4.15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대체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하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선거구 획정’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절충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또 다른 변수다.

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한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내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대정부질문도 주요 관심사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에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쟁 대 민생’ 구도로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공세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노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