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용성’ 부동산 대책 놓고 오늘 정례협의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다음 주 초 발표를 예고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과 재개발 호재가 작용해 심각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 대상 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