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초전면 사드기지에서 중장비 차량을 이용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발사대 배치 작업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초전면 사드기지에서 중장비 차량을 이용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발사대 배치 작업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美MDA, 장비 개선 예산 10억弗 배정

韓에 공사비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듯

“사드 공사비 방위비와 연계 논의 없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4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계획 공개와 함께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미국이 발표한 사드 성능개량 계획은)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 미국은 작년 말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하고 공사비 일부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최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미측의 성능개량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다만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계획이나, 그것이 실제화 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가 추가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8일 경북 성주·김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연 가운데 ‘주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 사드’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가 추가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8일 경북 성주·김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연 가운데 ‘주민 일상 파괴하는 불법 사드’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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