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는 논의 마련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미군 공여 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 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초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더뎌져 반환 공여 구역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 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각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군 공여 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월 8일 출범한 민관 협업 조직이다.
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고 반환 공여 구역 개발과 관련한 투자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