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문 보내 소집 알려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겠다고 알리며 참석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회의에 윤석열 검찰 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인 것이다. 또 검사장 회의가 검찰총장 없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윤 총장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전국 검사장 회의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눠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12일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계획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선 대검에서 반대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입장에서는 특별히 법무부 장관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명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 같은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 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