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인 노인일자리 74만개 늘어도 10명 중 7명 ‘월 27만원’ 받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의 재정으로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가 올해 74만개까지 증가하지만, 이 중 54만명(73.4%)은 월평균 30시간 근무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인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조 3000억원(20.1%)이 증가한 25조 5000억원이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예산 규모를 유형별로 보면 실업 소득 유지·지원은 10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고용장려금 6조 5000억원, 직업 일자리 2조 9000억원 등 순이다.

작년과 대비해 증가한 예산은 실업 소득 유지·지원이 2조 4000억원(30.7%), 일자리 8000억원(37.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취약계층으로는 고령화, 장기 실업자,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노인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의 대표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74만명으로 지난해 61만명보다 13만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4만 3000개는 공익 활동형 일자리로 충원된다.

지난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의 월평균 보수는 27만원으로, 올해 74만명 중 73%는 월 3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학교 급식 지원이나 쓰레기 줍기 등 단순 업무가 많아 근무시간이 다소 짧고, 직업 안정성이 낮다.

반면 경비·간병인, 시니어 인턴십 등 매장을 운영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이 노인을 채용하는 ‘민간형 일자리’는 13만개로 다소 적다.

민간형 일자리의 평균 보수는 3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공익활동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민간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올해 54만 3000명(73.4%)으로 2018년(35만 5000명, 69.1%)보다 18만 8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올해 13만명(17.6%)으로, 2018년(10만 7000명·20.8%)보다 2만 3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