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안종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감형될까
최서원·안종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감형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왼쪽)와 안종범(59)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1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왼쪽)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원의 뇌물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최씨 측이 대기업에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에 따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감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