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는 26만 4100명으로 지난달 25일자로 청원이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관계 당국이 한기총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여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청원 5일 만에 이미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26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는 26만 4100명으로 지난달 25일자로 청원이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관계 당국이 한기총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여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청원 5일 만에 이미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답변, 청원 종료 후 1~2달 소요
“‘정교분리’위반 해체”… 26만명 서명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해산과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 20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까지 하게 돼 있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말까지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는 26만 4100명으로 지난달 25일자로 청원이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관계 당국이 한기총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여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청원 5일 만에 이미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민청원제도 원칙 아래 해당 청원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은 통상적으로 청원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일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답변이 완료된 건을 보면 사안에 따라 2달이 걸리기도 했다.

최근 답변 완료된 10건을 보면 청와대는 청원종료일로부터 27~58일에 걸쳐 사안별로 답변 시기가 제각각이었다.

이 건 중 가장 먼저 답변이 완료된 건은 지난해 11월 23일자로 종료된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었다. 21만 5186명이 동의한 이 청원 건은 27일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지연된 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4일자로 종료된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22만 6434명이 동의했고, 답변은 58일 만인 지난달 13일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한기총의 해산과 대표회장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져도 다음 달에는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원 인원이 넘어도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어서 이번에도 청와대가 답변을 회피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한기총은 보수 정치권과 하나 돼 매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청원에서 청원인은 현재의 한기총이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은)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관계 당국이 한기총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전 목사의 혐의를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은 최근 한국교회로부터 수제의연금 등을 모금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대표회장인 전 목사, 이모 목사,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모 목사, 전 사무총장 배모 목사 등 5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이 또 한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나라가 망한다’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전 목사가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00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최근 ‘신성모독’으로 논란이 된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이는 개신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최근 전 목사의 ‘신성모독’성 발언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나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기총은 규모로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교회 보수진영을 규합하기 위해 1989년 교계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이후 30여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연합기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한기총 내 금권선거와 이단논쟁, 정교유착 등 각종 부패로 교단들이 떨어져 나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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