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띄운 야당… “선거법 위반” 고발도 검토중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론을 띄운 야당이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상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며 “주변만 겉돌지 말고 선거 구상의 진원지를 파헤쳐야 한다.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수사에 응하시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니,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라며 “이대로 부정선거 사건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 혐의 인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당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나타난 공소장을 보면, 송철호 시장 만들기란 문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의 8개 부처가 움직여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 이것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의 고발을 원내지도부와 상의 중이라고 했다.

다른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고 국가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한 방송사에서 태블릿PC를 보도하자 바로 그 다음날 국민에게 사과했다”며 “그런데 언론보도도 아니고 검찰 공소장에 헌정을 유린하는 청와대 범죄가 담겼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침묵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시장 공작선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청문회를 보면, 현직 대통령도 출석해서 증언하는 사례도 여럿 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야권공조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전날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