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시장화 지속 확대… ‘사경제 종사자’ 비중 48%
北경제, 시장화 지속 확대… ‘사경제 종사자’ 비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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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 (출처: 연합뉴스)
북한 시장. (출처: 연합뉴스)

통일부 ‘北경제·사회 변화 실태’ 결과 공개

지난해 상반기까지 탈북자 대상 설문 조사

“성별·지역 등 편중돼 北 전체 적용은 한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의뢰로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연구' 결과, ‘사경제 종사자’ 비중이 근년 들어 4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사 대상자들이 성별·지역 등의 편중성을 보이므로 북한 사회 전체의 특성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득의 원천 가운데 ‘국영경제 종사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사경제 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영경제 종사자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해 온 자를 말하며, 사경제 종사자는 그 외의 수익으로 소득을 얻어온 사람을 가리킨다.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는 공공기관·국영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부 소득은 시장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은 경우다.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2006∼2010년 34.1%로 처음으로 국영경제 종사자(28.5%)를 추월한데 이어 2016∼2019년 48%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은 24%로 줄어들었다. 2001년 이후 사경제 종사자와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시장(장마당)’ 매대 상인 경험자들은 최근 북한의 시장 규모에 대해 '탈북 10년 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25.8%), '조금 커졌다'(30.1%)고 답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주민의 정보기기 보유율은 TV가 70.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녹화기기 48.7%, 일반전화 21.7%, MP3 16.8%, 라디오 16.6%가 뒤를 이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보유율은 각각 14.3%와 8.8%에 불과했다.

휴대전화 이용률은 2000년 이전 0.5%로 매우 미미했다가 큰 폭으로 상승해 2016∼2019년 41%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통화 목적은 주로 개인장사(41.5%)와 안부(32.6%)였고, 정보교환(8.6%)과 공식업무(3.8%) 목적은 낮은 편이었다.

북한 주민의 장거리 이동 주요 교통수단은 열차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여객열차(40.1%)였다. 여객열차의 이용 비중은 2011~2015년에 28.9%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4년(2016~2019년)은 38.9%로 나타나 회복세를 보였다.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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