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공약으로 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안철수 “총선공약으로 로스쿨‧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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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2

공정사회 위한 5대 계획 밝혀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 내세워

“선거법 개정, 의원직 세습 금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위원장이 13일 총선공약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등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용서류에 대한 보관기한을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12

안 위원장은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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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 2020-02-13 22:23:09
의전원은 진짜 폐지해야할 듯. 생명을 다루는 직종을 부모 빽으로 들어가는 건 조국 사태에서도 보듯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