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박수’ 보낸 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는 시도”
추미애에 ‘박수’ 보낸 조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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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후임으로 직을 수행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냈다.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 추진을 발표한 이후다.

12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전날 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범 운행 계획도 드러냈다.

이 내용은 아직 검찰과 협의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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