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 정치중립 위반”
백원우 변호인 공소장 비판
“법적요건 못 갖춘 의견서”
공소장 비공개 관련 추미애
“공개, 나쁜 관행” 재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대통령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해당 사건 피고들의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에도 언론사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변호사 475명이 전날인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구속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 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장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