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폭등’ 민원 제기 수용
감정평가법인 2곳 주민이 선정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줄줄이 조기 분양된다.
1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강남3구에 10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은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공급자(LH 등)와 주민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될 수 있다.
강남구에서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강남7단지 680가구와 강남5단지 419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인 강남8단지 96가구와 함께 삼성동의 도시형생활주택 47가구 등 1242가구가 조기 분양전환된다.
강남 5단지는 입주가 2015년 6∼8월이라 올해 9월에 입주 5년을 넘기지만 강남구는 하반기에 5단지의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한다. 나머지 입주 3~4년이 안 된 주택도 올해 상반기에 분양전환이 진행된다.
서초구에서도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 202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되며 송파구도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가 조기 분양 전환된다.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LH는 강남권 등 주요 지역 10년 임대의 조기분양 요구에 미온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 상승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분양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10년을 채우고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토부와 LH는 이들 단지 주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했으나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 정부나 LH도 임대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 분양전환에 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강남구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초구 역시 주민들이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고르게 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0년 임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