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한 업무 배정 금지 권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권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서울 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학교에 발송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사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된다. 기존 허용됐던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였다.

또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도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동일 학교에서 단절 없이 근무하더라도 1회당 3~5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년 제출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이 해제된다.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정해진 급여체계의 등급으로 산정의 근간이 경력’으로,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는 연금 수급을 고려해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중 연금 수급 예정자는 사실상 금전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번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는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고, 연수 이수 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게 됐다.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기간제교사 채용 및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규교사의 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교사 채용인원도 증가한다. 이에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한 절차 준수 및 서류 처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징구해야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했다.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의무화된 최소 채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잦은 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 업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