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 공약 발표… 4대 안보포기정책 폐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不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번복 사태를 4대 안보포기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소속 김재원 정책위의장,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인권운동가 지성호씨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안보정책의 재개발 공약과 통일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이미 휴지조각이 돼 버린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전방지역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축소되거나 연기시키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게 굴욕적으로 상납한 3不(3불)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파기를 번복하고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공식 연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흔들리는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3대 북한 눈치보기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특히 “정권의 쌈짓돈인냥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북한의 굴욕적 망동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