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02.10. (출처: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02.10. (출처: 뉴시스)

전국검사장회의서 발언

“정치적 중립, 검찰 생명”

“소신 수사하도록 전폭 지원”

“21대 총선, 가장 공정하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선거 정국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주문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5일 정도 남았다”며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 치러진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걸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향후 선거 수사 착수와 처리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경륜 있는 지검장과 부장검사들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윤 총장 체제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이면서 검찰인사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 총장 측근들도 오랜만에 재회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이 대검을 방문했다.

윤 총장과 조금씩 엇박자를 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참석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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