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4월 15일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각 당은 대대적인 인재영입을 통한 물갈이 작업에 착수했다.
총선에서 공천이라는 절차는 국민에게 큰 관심거리이다. 왜냐하면 공천은 국민의 정치혐오증에 가까운 정신적 피로감이 심한 상태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당의 대표선수를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은 정당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 개인의 역량은 물론이고, 정치적 미래에 대한 기대, 이전 정치에 대한 평가 등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해 여당은 야당심판론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외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으로 보낸 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이다. 탄핵의 긍부는 별론으로 하고 탄핵의 역사적 의미가 총선민심에 반영될 것은 분명하다. 탄핵이 우리 현대정치사의 대사건인 만큼, 보수를 중심축으로 탄핵의 공과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보수진영의 통합여부와도 연관성이 있다.
둘째,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절차를 거쳐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 도중하차시키고, 새 정부를 구성해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여당이 민주적 공정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치대개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정신에 맞는 정치판의 혁신을 위한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행의 정치구조로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동력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정당은 답해야 한다.
넷째, 이번 총선은 청년, 여성, 약자의 정치참여를 위한 길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기득권세력의 축출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구조 건설을 위한 개혁적 대안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의 정치주류세력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의욕도 없으므로 결국은 판갈이가 필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선거는 다음 대선의 리트머스시험지이다. 지난 탄핵정국은 혁명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 정치수순에 따른 것이 아닌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나 다음 대선은 정상적 환경에서 정권승계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선거이다.
여섯째, 건국 이후 대통령들의 잔혹사를 마감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한 현행헌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에서 개헌 공약을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은 주권자로서 엄히 정치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선거를 통해 주권자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엉겁결에 집권한 여당은 혹시 새로운 적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농단의 이름으로 전 정권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잘 지켰는지? 국익보다 패거리에 연연하며 저급한 권력다툼으로 내분을 일으켜 적법절차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수권한 정권을 느닷없이 빼앗긴 오만불손하고도 안하무인이었던 전 여당 한국당은 지난날을 통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며 책임있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는지?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공천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통합의 모드를 전제로 공천에 성공한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구태를 벗은 산뜻한 공천은 다수당을 향한 지름길이다. 부디 이번 선거를 통해 주권자가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이 국태민안을 걱정하는 선진정치를 구현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합창하는 행복을 누리길 희망한다.